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논란 속 사재기 조짐 / YTN

2017-11-15 2

[앵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론을 못 내는 사이 시장에서는 사재기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입법 공백 해소'와 '서민 증세 반대'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를 이용해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담배처럼 종이로 연초를 말아서 만든 궐련을 쓴다는 점에서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절반씩 섞어놓은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출시됐지만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연초 고형물 6g 기준)에 붙는 세금은 일반 담배 보다 1,584원이나 적습니다.

개별소비세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일반 담배와 원료와 흡입방식이 비슷하므로 세금도 똑같이 매기는 것이 맞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유해성이 낮은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세금 인상은 결국 흡연자의 부담만 늘린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찬반 양론이 맞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중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60% 가량 늘어나는 등 사재기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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