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 원 전 원장의 혐의가 인정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어, 검찰은 새로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격 수사 착수 이후, 일주일 만에 벌써 세 차례나 관련 단체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비춰볼 때, 원 전 원장에게 물어야 할 죄와 살펴야 할 증거들이 더 남아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사이버외곽팀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과 국정원의 지시·공모 정황 등의 자료를 법원에 추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 사건의 선고를 예정대로 오는 30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내려질 선고 결과와 이번 수사에서 새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국정원 자금 수십억 원이 사이버 외곽팀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배임이나 국고 횡령 등이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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