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부채 1,400조 시대, 정부가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지 관심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2분기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모두 1,388조 3천억 원, 1년 새 130조 원 이상,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다음 달 정부의 종합대책은 강력한 돈줄 조이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DSR, 총체적 상환능력심사를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의 상환능력까지도 따져보는 신 DTI도 도입됩니다.
특히 DTI 산정 시 신규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욱 강력하게 조이겠다는 겁니다.
또 임대업 자영업자의 대출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 억제 만으론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가계부채 관련 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더라도 신용위험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서민들은 규제를 피해 이자가 더 높은, 질 낮은 대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영무 /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궁극적으로 가계의 대출 수요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라든가 자영업자 관련 대책 그리고 가계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병행 실시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일괄적인 대출 규제보다는 다양한 대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영진[yj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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