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단거리발사체 발사...文 정부 일제히 비판 / YTN

2017-11-15 1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정치권은 특히 야 3당은 일제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유용화 YTN 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빈틈없는 도발 억제 방안을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여당 얘기부터 해 볼까요? 여당이 얘기하는 도발억제 방안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이후부터는 실제로 한국과 미국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대화가 먼저냐, 아니면 압박과 제재가 먼저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투트랙으로 압박과 제재를 선점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물꼬를, 대화를 튼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미 간에 상당히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굳건한 군사동맹, 한미 간의 동맹을 통해서 그런 기조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대북 관계를 풀어나간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최근에 와서 좀더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드 4기를 배치한다든가 한미 간의 동맹을 통해서 중미 간문제를 풀어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오늘 동해상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라든가 최근의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적 행보에 대해서 실제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상당히 잘 호흡을 맞춰나가면서 그리고 협력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것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강한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동맹이라든가 호흡을 맞추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어긋나면 안 되니까면. 코리아 패싱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강한 억제와 압박이라든가 제재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좀 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향으로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도 오늘 도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 이런 평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청와대뿐만 아니라 오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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