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정을 일단 중단했지만 서울시는 기존 사업은 계속하기로 해 말이 많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정책 효율성이 떨어져 투기 재현 등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서울 등 전국 500여 곳의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입니다.
그런데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내 사업지 110곳 이상을 지정하겠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10곳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30∼40%에 달하고 대부분 서울 강북 노후지역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업 일정은 일단 중단된 상태.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자체 예산 2,300억 원을 들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도시재생사업은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맹훈 /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먼저 추진한 것을 (정부가) 받아서 하는(내용들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역세권과 세운상가 등 13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영등포 경인로 등 8곳의 사업 후보 지역과 강북구 수유1동 등 20곳의 사업 희망 지역도 확정했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속도 조절에 들어간 국토부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안정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돼 투기 재현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중복 낭비와 투기 재현 우려 등 시장의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국토부와 협조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8.2 부동산 대책이란 큰 틀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82623173545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