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징역 5년 국민 법 감정 부합 의문" / YTN

2017-11-15 0

국민의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형 선고와 관련해, 양형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총수와 정치권력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징역 5년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공평한 법 원칙 적용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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