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LPG 충전소에서 자동세차를 마친 택시가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지금 택시가 화장실 문을 들이받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LPG 주유소인데요.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온 모범택시입니다. 통제를 벗어난 차량, 바로 앞 휴게소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급발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급발진 사고는 항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블랙박스 같은 게 없을 때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입증해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실수로 페달을 밟았다든지, 엑셀을 밟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와서는 차량 실내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녹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근에는 음성상 봤을 때는 아주 당황해요. 브레이크 안 밟힌다 이렇게 당황하고 아니면 급발진 되는 모습, 놀란 모습,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소송의 형태가 조금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은 기계결함에 대해서는 입증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근 조정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조정이 뭐냐하면 재판이 끝까지 가지 않고 일부 양보해서 자동차 회사라든지 일부 돈을 주는 방법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도 외국 사례에서는 급발진 사고에서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승소하는 건 드물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타협을 하고 넘긴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빨리 돌린 화면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차량이 돌진을 하는데 급발진 사고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있었던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학순 / 목격자 : (차가 오는데) 갑자기 빽! 소리가 나요. 브레이크 밟는 소리인데 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도영 / 사고 택시 운전사 : 차가 갑자기 돌진해서 나가니까 잘못하면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꺾어서 문과 충돌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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