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파격인사' / YTN

2017-11-15 0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된 것을 두고 파격 중에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법원장은 주로 대법관 중에서 뽑았는데 또는 전직 대법관 중에서 뽑았는데 비대법관 출신에다가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라는 점 때문입니다.

진보 성향의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 반면 야당에서는 편향적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정치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느 때나 운영위가 열리면 민정수석 출석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청와대가 인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실 검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고 그 부실 검증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다 이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대신 조현옥 인사수석을 내보내겠다, 그래서 실제로 조현옥 인사수석이 출석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통합, 화합형 인사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른바 코드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오늘 첫 운영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제기하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왜 민정수석을 꼭 출석시켜야 한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역대 계속 그랬었거든요.

[인터뷰]
역대적으로 항상 논란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 중에 비서실장에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비서실장 버금가는 실세 수석이기 때문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야의 어떤 힘겨루기, 이런 기싸움, 이런 측면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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