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강화·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개혁 시동 / YTN

2017-11-15 0

[앵커]
특수부 인력을 줄이는 대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검사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자체개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선 50년 만에 처음으로 비검찰 출신 법무실장이 탄생하는 등 검찰 안팎에서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주요 인지수사 분야인 특별수사 축소 방침을 밝혔던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 8일) : 우리 검찰은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간 간부 인사에 발맞춰 특별수사의 총량을 줄이는 대신, 형사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우선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사부에 검사를 증원 배치했습니다.

또, 전국의 41개 지청에 있던 특수 전담 부서는 폐지하고 대신 형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형사부 부서명에는 인권이나 환경범죄 같은 주요 업무를 표시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사부 브랜드화'도 실시합니다.

또 고소인이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내는 '항고' 사건을 고등검찰청에서 충실히 살펴보는 '고검 복심화'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개혁과 동시에 검찰 외부에선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0년 간 검사가 보임했던 법무실장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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