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인데요.
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고소득자 대상으로 증세를 통해 메꾼다는 방침인데 월급 생활자의 절반 가까이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자만 증세하는 것은 조세 정의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여러 항목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적용해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면세자는 이같은 방식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했을 때 소득세가 0원인 사람을 말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자 1733만명 중 46.8%인 810만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였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면세자가 있지만 면세자 비율이 미국 32.5%, 호주 25.1%, 독일 16.4%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 면세 근로자 비중은 2013년에 32.2%에 그쳤으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세 면세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소득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급여 총계 상위 20.2%가 근로 소득세의 90.5%를 낸 데 비해 미국의 경우 상위 39.5%가 84%의 소득세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면서도 서민층이나 중소기업에는 5년 내내 증세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면세자가 많아지면 미래 세수 확보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면세자의 적정 수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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