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살충제 기준...13년간 검사 0건 / YTN

2017-11-15 0

[앵커]
살충제 달걀에서 무려 5가지나 되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지만, 국내 잔류 기준치가 있었던 건 고작 한가지 성분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마저도 13년 동안 검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달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비펜트린과 피프로닐, 플루페녹수론과 피리다벤, 에톡사졸 등 모두 5가지.

살충제에 포함돼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두통과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 고시로 잔류 허용기준이 규정된 성분은 비펜트린이 유일합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유명무실했다는 겁니다.

13년 전인 지난 2004년, 정부는 비펜트린의 허용기준을 ㎏당 0.01㎎으로 정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잔류 성분 검사에 나선 적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먼저 문제가 된 피프로닐의 경우에도 국제적으로는 ㎏당 0.02㎎이라는 기준치가 분명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예 무시됐습니다.

달걀 검사항목에 농약 성분이 포함된 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살포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나서입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살충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막 쓰다 보니까. 계사 다 비우고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닭에 직접 뿌리는데도 있는 거예요. 달걀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농약이 등록되면 그에 대한 허용 기준치가 마련되는 것일 뿐,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검사조차 안 한 감독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받게 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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