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레드라인'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여야 반응은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만큼이나 엇갈렸습니다.
여당의 호평과 달리, 야권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의 전쟁은 없다는 선언이 굳건한 한미 동맹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런 노력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레드라인 논란은 정경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미국 본토 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안일한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사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면 사실 북한의 중거리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의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경고로써 레드라인을 언급한 것은 적절했지만, 북한의 도발 의지를 자극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고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레드라인' 군사적인 옵션을 구사할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 레드라인이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안보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정경두 /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 레드라인의 의미는 현재 북한에서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길로 계속 달려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군은 레드라인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상대적으로 도덕성 검증보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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