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앞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청와대 주변에 적극적으로 통제하던 과거와는 달리 경찰 대응이 한층 유연해지면서 집회가 자주 열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주변 주민들이 소음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저것은 지금까지 쭉 과정을 보게 되면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이후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다른 곳이 아니고 청운동에 사는 주민들이 사는 거주지입니다. 그런데 매번 신고된 걸로는 102건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한 건당 예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까지 한300건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거의 중첩돼서 매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쪽에서 데시벨을 한번 측정해 봤어요. 허용 데시벨이 65데시벨인데 실제로는 90데시벨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이크로 유행가를 부른다든지 밤낮 없이 그런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특이한 것은 시위를 하는 분들이 본인들도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 시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불이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서 거기서 또 시위를 하고 또 파란불이 켜지면 이쪽으로 와서 시위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이 들어서 시위를 하지만 지금까지 하는 여러 가지 시위 행태와는 동일하게 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시위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건 저쪽에서 살고 있는 여러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제로 100일이 됐는데 그 사이 청운 효자동 주민들은 시위 소음에 시달렸는데 102건 정도가 집회 시위 신고를 했다는 거죠? 거의 매일 일단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통계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청운 효자동 주민들은 물론 소음 없이 편하게 살고 싶은 권리가 있고 또 시위자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권리의 충돌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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