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재정지출이 앞으로 50년간 추가로 140조 원이 늘어나고, 저출산 여파로 10년 후부터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2009년부터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변화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연평균 2조8000억 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50년 동안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의 추가 부담 규모가 14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얘기입니다.
항목별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회보호·보건 부문에서 연평균 5조6000억 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 반면, 교육 지출은 15세 미만 인구 감소로 연평균 5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령화는 재정 수입 감소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향후 50년 동안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은 고령화의 여파로 47조 원 2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경제활동인구가 줄기 시작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13% 362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이르면 10년 후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고령화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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