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게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료보험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병원비 걱정이 얼마나 줄어들지,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궁금증을 살펴봅니다.
문재인 케어는, 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전액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3,800여 개의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60% 초반대에 정체돼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값비싼 MRI와 심장 초음파, 로봇수술을 건강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치료비 못지않은 '간병비'와 '상급 병실비' 걱정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이 큰 대학병원 특진과 간병비, 1인용에서 3인용인 상급병실에도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 의사제도 또한 폐지됩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고가 항암제의 경우 현재는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100% 적용되지는 않지만 30%에서 9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고가 항암제로 인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보전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 또한 공존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30조 6천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적립금과 보험료 일부 인상, 재원 관리를 통해 필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을 역대 최대폭으로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향후 닥칠 초고령사회에서도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에 우려가 제기됩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81018225364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