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최근 경찰 내부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또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의 진실공방 때문인데요.
이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철성 청장이 강인철 학교장에게 전화를 통해서 민주화 성지와 관련돼 있는 표현을 두고 비아냥 발언을 했다, 그렇다, 아니다 하는 분쟁이거든요. 이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 말끔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통화 내용 공개와 또 그 당시 광주경찰청 참모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실제로 전언을 들었느냐 이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리라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의 입장은 처음에 언론에 답변할 때 통화내역을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하려고 계획을 했었다.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통화내역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11월달이기 때문에 통화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수사가 시작이 되면 1년 전부터의 통화내역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화 내역 그 여부를 떠나서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고위 간부들이 이전투구식 갈등을 보이고 있는 점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경찰 내부 조직 측면에서 봐도 지금 이것이 어떤 단체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바로 형사부에 배당을 했죠. 이게 뭐냐 하면 경찰청장이 지금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갈등이 되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조정권으로 인해서 경찰 수장이 어쨌든 간에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은 상당 부분 불안 내지 불평, 불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도 고위 간부들이 이권 다툼이나 권력 갈등적인 모습을 비추는 것도 상당 부분부담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강인철 학교장의 폭로와 관련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처음에 강인철 씨의 폭로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폭로 자체는 제1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년 11월 촛불집회가 한창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그때 교통통제안내문을 하는데 민주화 성지 광주라고 하면서 감사하다,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교통통제에 따라주고 평화적 시위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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