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세종시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팔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80여 명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이번 세무조사 대상,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대상은 모두 286명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서울과 경기도 성남·동탄, 세종시와 부산 등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팔며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 편법 증여 혐의가 있거나, 웃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판 뒤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탈세 혐의자들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매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투기 세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분양권 매매 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세와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280여 명 당사자는 물론 이들의 가족까지 금융 추적 조사를 벌이고, 관련된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 소득 누락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아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세무 조사가 동원된다고요?
[기자]
국세청은 최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분양 현장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해 탈세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받아 자금 출처를 검증하겠다며, 투기 세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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