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몰카 범죄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몰카 신고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규제를 강화하고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음란물을 실시간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 신기술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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