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추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첫 단추인 증세 논의부터 여야 대립이 극렬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4백 건이 넘는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신속한 추진을 주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5일) : 100대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 통과 계획을 촘촘히 준비하고 실행시켜 나가기 위해 준비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00대 과제 관련 입법을 전담할 '책임의원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면서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를 변호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영형 사립대와 전문대를 육성하겠다는 교육 과제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여당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고소득자 증세와 함께 법인세 인상을 제시했지만, 야권 반응이 싸늘해 첫 단추부터 끼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한마디로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기업 발목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으로 과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야권의 협조 없이는 국정과제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의 '입법 전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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