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5조 5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추가 증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전망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는 연평균 5조 5천억 원입니다.
소득·법인세 인상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 부담이 6조 3천억 원 늘고, 서민·중소기업 부담은 8천억 원 감소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재원 178조 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세수 증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가 살아나고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고 있어서, 세법 개정으로 증세까지 이뤄질 경우 세수 증대 목표는 큰 문제 없이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절반입니다.
세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는 95조 4천억 원 가운데서도 실질적인 예산 삭감을 의미하는 60조 2천억 원은 현실적으로 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각 부처 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생각이 강해 예산에 대한 세출 요구가 많습니다.]
세출을 줄이지 못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에 소득세 전반에 대한 개편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세자 비율 축소를 포함해 재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이 같은 추가 증세 방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하반기에 신설될 조세 재정 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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