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연 소득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상위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안도 확정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여당 증세 방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소득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올리고, 3억에서 5억 사이 과표 구간을 신설해 역시 2％ 포인트 인상합니다.
2015년 과세 자료 기준으로 연 3억 원 이상 고소득자는 9만3천 명.
이 가운데 근로소득자는 2만 명으로, 상위 0.1％에 해당합니다.
이자·배당·사업 소득 등을 합쳐 연간 3억 넘게 번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4만4천 명으로 상위 0.8％.
부동산 등을 팔아 양도소득으로 3억 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이 상위 2.7％에 해당하는 2만9천 명입니다.
법인세는 과세 대상 이익이 연간 2천억 원을 넘는 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3％ 포인트 올립니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129곳이 법인세 인상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내렸던 법인세 최고 세율이 다시 25％로 환원되는 셈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현재의 경제 여건, 파급 효과, 과세 형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업이 받았던 연구 개발비용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일부 축소돼, 법인세 실효 세율은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자 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재분배 중심으로 설계된 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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