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화성 14형 미사일을 재발사한 이후 미국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 교체 논의가 가열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를 부추긴다는 부작용과 더불어 우리 정부를 배제한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 2차 시험 발사를 계기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나 북한 정권 교체 시도를 시사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곧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 시간이 끝났다면서 중대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북한 정권 교체를 감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 정권이 붕괴한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한다면 중국도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대북 강경론은 아직까지는 북핵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 당국자가 잇따라 교체되는 등 전례 없는 대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중국만 중대 변수로 인정하고, 한국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발상도 황당하지만, 한국 정부를 무시한 상태에서 한반도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다만 미국 학계나 정치권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를 무시할 가능성이 드러난 부분은 매우 민감하게 주의할 대목입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국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한국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을 하는 것도 중대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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