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사드 임시 배치 결정 과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했다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안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현안 보고.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 배치 결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틀 전에 알았다면서도 다음 날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실상 번복한 것은 안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 발사할 때가 눈앞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받겠다고 발표하는 게 맞는 일이에요? 그러면 기다릴 때까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발표하는 것을 보류하셔야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발사하는 시각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 여당은 안보 상황에 따라 사드를 조기 배치하는 결정을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대통령께서는 눈앞에 놓인 안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지 그것을 두고서 오락가락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정확한 말씀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봇물 터지듯이 대북 정책이 쏟아져나와요. 그런데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어요. 엊그제(지난 28일) 미사일로 대답하잖아요.]
하지만 송 장관은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북한 군사 당국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당연히 전쟁 중에는 적과는 대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고 계속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송 장관은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핵을 탑재하는 기술에 이르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미사일 추가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YTN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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