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경기도 성남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당시에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2013년에 석방이 돼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성남에서 새벽입니다. 이 남성은 원래 새벽 3시 반까지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함께 사는 할머니가 문을 잠궈 놓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자신이 거주하던 곳인데. 흉기 두 자루를 들고 나와서 1시간을 거리를 배회하면서 서성이다가 새벽 4시 반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상가 건물로 온 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이 여성을 위협한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 여성이 달아나서 그때 또 친구와 만나서 이 남성 친구가 방어해 주기 위해서 맞서다가 칼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나중에 인근에서 검거가 된 그런 사건인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전자발찌는 왜 부착을 하죠?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거잖아요.
항상 범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자발찌를 법정에서 부착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이미 확인된 사람입니다. 새벽 4시 반에 거리를 배회하고 다닙니다, 1시간 여를. 그러다 결국 범행을 시도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전자발찌가 작동을 안 합니다. 왜 붙인 겁니까, 전자발찌를?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전자발찌를 붙이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된 건데요. 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는데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취재 자체는 일정한 압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또는 장소적인 이전하는 걸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이 출동을 해서 그걸 막는다, 이런 제도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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