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 박상융, 변호사
[앵커]
지금 여의도에서는 담뱃값 공방이 치열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담뱃값, 한국당에서 담뱃값을 다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합니다. 김형준 교수님, 담뱃값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건 어떤 속셈입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정부 여당이 내세우는 수퍼리치 증세에 대한 일종의 대립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신들은 오히려 서민을 위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 담뱃값 인상할 때 가장 큰 게 서민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게 있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앵커]
뭔가요?
[인터뷰]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증세입니다. 결국 정부는 증세를 하는 것이고.
[앵커]
호랑이보다 무서울 정도입니까?
[인터뷰]
더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은 추락하고 있는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든 간에 감세 카드를 갖고 나와서 한쪽은 증세 그리고 자신들은 감세.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결국은 여야 간에 첨예한 논쟁을 벌이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다른 당에서 다 공격하는 게 올려놓고 내리는 거는 무슨 심보냐. 지금 이런 반론이거든요.
[인터뷰]
그 심보를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물귀신 작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담뱃세 올려서 망한 정권 돼서 이렇게 야당까지 됐는데 그러면 좋다 이번에 담뱃세 내려보자. 그러면 과연 확대 재정을 하려고, 큰 정부를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이것을 찬성하고 담뱃세 내릴 수 있느냐. 못 내릴 거다. 못 내리면 서민들에게 바라는 정책을 하는 반서민적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힘들어봐라 하는.
그러면 진정으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국민의 삶과 국민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서 세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 전쟁을 하고 나라야 어찌되든 말든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너희도 이번에 당해 봐라, 이런 심보의 수준이라니까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삼모사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국민을 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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