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계획과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정부 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재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소득중심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는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다시 더 나은 분배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가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완화하겠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실질소득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주거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우체국 등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5만 호 확충하겠습니다.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과 EITC 활용을 통해 소득 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고 실업안전망 대폭 확충 및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인 교육 투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중심 경제입니다.
일자리의 양적, 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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