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기정 / YTN 선임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이 한 달 반 만에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토요일 급하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모습,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정 선임기자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이 통과가 됐는데 추경안에서 공무원을 원래 늘리겠다는 계획이 바뀌어서 예비비에서, 그러니까 미리 짜놓은 예산안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처리된 추경안이 11조 330억 원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80억 원을 새로운 신규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비용, 절차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이것은 사전에 준비됐던 예비비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면서 이번 추경이 가까스로 지난 주말에 처리가 됐습니다.
[앵커]
증원 규모도 줄었고요?
[기자]
증원 규모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내년에 1만 20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7500명은 그대로 놔두고 중앙정부의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삭감이 돼서 현재 2575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경찰 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그리고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정 분야에서 819명 이렇게 해서 중앙 공무원이 신규 채용됐는데 정부가 당초 준비했던 것보다는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 국민의당이라든가 또 정의당이라든가 3당, 4당의 역할이 꽤 돋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추경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 나왔다. 과거 같으면 제1당, 제2당 해서 담판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정부여당 플러스 제3당, 4당이 협력해서 이번 추경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될 것 같고 이번 과정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금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신에 제3당인 국민의당 그리고 제4당인 바른정당과 같이 해서 사실상 통과시켰거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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