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오늘 결심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와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4년째 진행 중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 내용을 확인을 먼저 하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세훈 / 前 국정원장 (2014년 9월) : 국정원법 위반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북한 지령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댓글을 쓰거나 트위터를 한 건 알지 못했던 것이고.]
[김한길 / 前 민주당 대표 (2013년 8월) : 청와대의 침묵의 커튼과 새누리당의 거짓의 장막이 걷히지 않는 한 민주당은 결코 진실의 천막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황우여 / 前 새누리당 대표 (2013년 8월) : 정권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결국 일부 불복 세력과 연합해 다음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4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판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는 날이죠?
▶인터뷰: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댓글 사건은 2013년도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 2심에서는 둘 다 유죄라고 해서 징역 3년이 구형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게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일부 증거능력이 문제가 있다 해서 파기환송시켰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낸다고 하는 것이 2013년도에 국정원에서 회의할 때 있었던 녹취록을 내라고 했는데 보안상 비밀을 이유로 그 당시 일부를 삭제해서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정원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녹취록을 새로 입수했는데 그 일부 삭제된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 활동. 그걸 선거 개입한 부분이 들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 있는 거죠.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굉장히 많은데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다가 소신 있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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