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만에 가까스로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 YTN

2017-11-15 0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45일 만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어젯밤에 예결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표결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했는데 아침에 또 한 번 산이 있었네요.

[인터뷰]
드라마네요, 드라마. 그런데 이게 해프닝, 블랙코미디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벌어졌는데 한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한국당이 퇴장 가능성은 늘 있다, 상존한다, 이렇게 봐야 옳습니다. 지금 계속 국회 보이콧도 이어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격돌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다 모여도 120석입니다. 물론 이중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 나가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은 할 수 없고 그러면 적어도 110여 명 정도는 철통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정족수를 채울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국회인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만에 하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10분만 더 시간을 두고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월요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오늘 토요일, 일요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월요일 본회의가 통과된다는 또 그야말로 하나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또 날짜는 또 사흘 더 연기되고. 그러면 이 추경안은 48일째로 접어들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4명이 부족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를 나중에 보도에서 아마 집계를 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적어도 4~5명 정도가 불참한 상황이었다. 그 이상 불참한다면 집권여당의 추경 처리 전략이 미스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해프닝 끝에 정족수가 채워졌고 표결이 저상적으로 진행됐고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1시 54분에 통과가 됐는데요. 선포되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정족수가 4석, 3석, 2석 혹은 1석이 부족해서 이게 월요일로 미뤄졌다면 집권여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그 의원들은 국민들 질타를 면키 어려웠을 거예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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