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여권에서 증세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당의 중진인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직접 증세론을 들고 나왔는데, 증세 논의에 따른 정부 부담을 미리 덜어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공개 석상에서 증세론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입니다.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만 공개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관행을 깨고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증세 필요성을 제기한 겁니다.
[김부경 / 행자부 장관 : 국민께, 그것도 지금 형편이 되는 측에서 조금씩 더 부담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정직하게 해야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서 몇 십조 원을 더 조달하겠습니다,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추미애 대표는 한발 더 나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구간을 조정해 사실상 5대 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 겁니다.
청와대는 추 대표의 제안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먼저 나서 증세론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증세 논의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정책적 선택 폭도 그만큼 넓혀 준다는 겁니다.
설령 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논의의 물꼬는 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큰 틀에서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인가를 놓고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렬한 토론과 공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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