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앵커]
오늘 세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소년 10대 범죄가 잔인해지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지금 보신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들, 막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사회의대책은 없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중간에 현장의 목소리도 전화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저희가 첫 번째 던진 질문. 이것이 정말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잔혹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건수는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인구는 지금 감소 추세이고요. 아동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아동청소년 인구도 절대 수치로 보면 사실은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아주 끔찍한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전체적인 소년범죄를 처벌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부 사건에 대한 특수한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은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가 돼서 양쪽 부모가 모두 아이를 집안에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시킬 기회가 줄어든다거나 또는 학교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훈육 목적의 다양한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생활지도 같은 것의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규범에 순응하는 그런 행동을 아이들이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학업 중심의 교육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엎드려서 자다가 그냥 밤에 와서 인터넷만 하는. 예컨대 많은 시간을 사이버 공간 상에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지지하는 법적인 테두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사회적인 다양한 종류의 영상물에 노출되고 또 폭력적인 게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밤새 그와 같은 사이버 공간 상의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다가 학교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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