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욱, 변호사
[앵커]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인 간에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데이트 폭력 사건.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술김에. 그러니까 이 남성은 내가 술김에 폭행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어제 새벽 신당동이고요. 22살 동갑내기 연인입니다. 남성이 여자친구를 발길질을 하고 또 벽쪽으로 밀어서 폭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이렇게 잡혔습니다. 상당히 폭행의 수위가 높다는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벽에 밀쳐서 또 여자친구를 계속 폭행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데이트 폭력 사건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만 영상이 참 충격적입니다. 이 폭행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보통의 폭력은 증거가 없어서 주로 서류로만 보는데 CCTV로 생생하게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화면이죠.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코올 농도가 0.165%였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어느 정도 마신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 0.1이 취소 기준이니까 상당히 만취한 거고요. 옛날에는 술에 만취하면 주취감경, 술에 취하면 감경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처럼, 술에 취했기 때문에 지금 술에 취해서 만취한 것은 감경 사유가 안 됩니다.
[앵커]
때리고 밟고 또 구석으로 밀치고 정말 상당히 수위가 높은 그런 폭행이 가해지는 끔찍한 데이트 폭행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해자 손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야, 너, 이렇게 부르면서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많이 투닥투닥거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불만이 있었는데 술김에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물론 아직 피해자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안 된 걸로 봐서 그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설령 가해자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야, 너 이 정도 약간 친근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말로 저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지금 경찰 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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