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모처럼 정상화를 이룬 국회. 휴일인 오늘도 추경안 심사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공무원들 추가 채용 예산을 두고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7월 국회 내에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더요 김홍국 경기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최저임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긴급속보로 들어왔었는데 753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약간 반발하고 있는 듯한, 겉으로는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이 반발하는 게 맞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노동계는 그래도 더 했어야 됐는데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30일부터 4개월 동안, 그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노동계와 경영계 사실은 여러 제안들을 계속 내놓았는데 결국 최종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 2개 안이 나왔습니다.
노동계에서는 16.4% 인상하는 안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12.8%. 투표를 했는데 결국 노동계 측, 근로자 측의 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7530원. 다시 말해서 그동안 약 7년 동안의 평균으로 하면 7.3%포인트 정도로 인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6.4%.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계로 본다면 2배 이상의 많은 상승을 보인 건데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대선후보들.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2020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다른 후보들도 다 1만 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5.7%가 인상이 돼야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경영계에서는 이 경우에 자영업자 또 중소상공인. 특히 PC방이라든가 치킨 프랜차이즈 이런 곳들에서는 굉장히 직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그 부담이 크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군데 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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