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가 주장해온 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고, 새 정부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세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의 시작 8시간 만의 타결.
밤을 새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노사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건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마다 소극적인 인상 폭을 제시하던 사용자 위원들의 최종 수정안은 근로자 위원들의 요구와 23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3년 안에 시급 만 원을 달성하려면 1년에 15%씩 인상이 필요한데 내년 인상률 16.4%는 목표를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김종인 / 근로자 위원 : 밤늦게까지 최저임금 만 원 실현을 위해서 고생하신 동지들에게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역대 최고액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문식 / 사용자 위원 : 공익위원 측은 새 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해 정치의 대리인인 소위 아바타 역할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번 인상과 함께 영세사업장의 카드 수수료를 내리거나 임금을 지원해 주는 등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실태조사를 거쳐 주유소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다르게 적용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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