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개정 협상에 나섭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김영수 특파원!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했다고요?
[기자]
자유무역협정 FTA는 쌍방협정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절차를 밟아 통보를 할 경우 재협상이 가능한데요.
미국도 의회 보고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재협상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오늘 성명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무역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두 배 가량 증가하고 수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동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긴 바 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성명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으며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해,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며 시작된 것도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우리 대사관 측은 미국의 경우 통상협상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의회에 통보하고 90일 후에나 가능하다며 당장 재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그러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FTA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국에 통보하면 180일 이후 종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사실상 재협상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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