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갑원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검찰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대치는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갑원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새로운 별칭이 생겼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추를 피하는 방법. 미애 대표. 어쩐지 좀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인터뷰]
미애와 언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언론도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정국의 핵심이 사실의 추미애 대표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치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사실 불운한 게 이런 대선 때의 문제가 아직도 계속 당과 당의 싸움으로 변질이 돼서 외교라든지 내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정국의 키를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고의든 아니면 미필적 고의든 아니면 의도가 됐든지 간에 추미애 대표가 만약에 이게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앵커]
지금 공방의 키워드를 그래픽으로 잠시 보시면요. 미필적 고의 공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조작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 못했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고요.
이러자 김동철 원내대표가 검찰총장이냐, 미필적 고의라면 추미애 대표도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최진녕 변호사를 모셨는데요. 미필적 고의,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어려울수록 아주 쉽게 풀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이것을 강력하게 조작했던 사람은 이유미 씨. 그분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그것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받아봤더니만 이거 좀 아리송하네. 검증 절차를 거치면 이거 허위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대선 얼마 안 두고 당선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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