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앵커]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죠.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후보자가 내정이 됐죠? 김상곤 후보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49년생이고요. 또 광주 출신입니다. 서울대 경영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으로 일을 했습니다. 민선 1, 2기 시절에 교육감으로 일했는데요.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아니면 혁신학교 등등 교육 복지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성공리에 추진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공교육 관련된 진보적인 교육정책과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인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그런데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앞서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졌는데요. 청와대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인선 발표를 좀 미루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런 의혹들이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논문표절 문제 때문에 발표를 미뤘던 것이 아니냐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 김상곤 후보자가 제외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특수한 직책에 맞는 거기에는 꼭 반드시 이 조건만은 안 된다, 이 원칙만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런데 교육부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라서 논문표절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논문 표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여러 후보자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직 청문보고서조차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한 것으로 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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