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오늘 공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 슈퍼 수요일을 맞아서 야당이 본격적인 공세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회의 검증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호랑이가 고양이가 된 것 같다,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형준 교수님, 호랑이가 고양이가 된 건 맞습니까?
[인터뷰]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중적 잣대가 문제죠. 과거 야당이 정말 송곳 같은 검증 청문회를 많이 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때 적용했던 기준을 가지고 한 번 평가해 봐라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고 당시에 야당은 도덕성 검증을 얘기했고 그 당시에 여당은 자질 검증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책 검증을 얘기했는데 이게 완전히 공수가 교대되면서 입장이 바뀌니까 국민들도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의정문화가 바뀌지 않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외국의 청문회 제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같은 데서는 청문회장에 저런 식으로 도덕성 검증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면 정책 검증이 중심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청문회장에서 모든 것을 다 걸러내야 되니까 저렇게 여야가. 또 하나는 내각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해야 되고 야당은 무조건 정부를 반대해야 되는, 이 관행이 여전히 바뀌지 않다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리를 좀 크게 해 보면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하지만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후보자가 죄송하다,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문제는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가족의 여러 가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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