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력 대선주자들 공약을 보면, 차기 정부에서는 재벌 개혁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 같은 논리에 밀려 과거와 같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진 초유의 사태 속에서, 권력에 줄을 대고 이익을 얻으려는 재벌의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어느 때보다 재벌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두용 / 서울시 신도림동 :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과 횡포, 경영권 세습 등 그런 뉴스를 보면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없죠.]
[양범진 / 경기도 안양시 : (권력과 재벌의) 끊임없는 유착 관계는 국민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재벌 개혁은 이뤄져야 합니다.]
유력 대선주자마다 온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재벌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고,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횡포를 엄단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을 응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집단 소송제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 가지고 있던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권한은 다른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검찰'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일부를 놓는 대신 대기업 조사 권한을 강화해 영향력을 키울 전망입니다.
소액 주주 권한을 강화해 총수 일가 전횡을 막는 상법 개정안에는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재계가 경영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정 추진력이 가장 강한 정권 초반을 놓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권 초기에 시행해야만 국민적인 지지도 모으고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룬다면 국민적 지지도 못 받고 정권 자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재벌 개혁이 뒤로 밀린 건, 경제 먼저 살려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국민은 재벌을 개혁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가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50305015314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