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 / YTN

2017-11-15 5

[앵커]
덴마크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한국송환을 결정한 게 한 달 전이죠.

당시 정 씨는 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오늘 법원이 덴마크 검찰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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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정 씨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결한 것이죠?

[기자]
덴마크 검찰이 정 씨 송환을 결정한 이유를 덴마크 1심 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판결은 정 씨 측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 낸 이의 제기와 관련해 내린 결론입니다.

지난달 17일 덴마크 검찰이 내린 송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 씨 측 주장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 행위는 덴마크에서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가 자신이 정치적으로 엮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송환되면 인권 유린과 고문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정 씨가 바로 한국에 오는 건 아니죠?

[기자]
이번 판결은 지방법원, 1심 판결입니다.

정 씨 측 변호사는 예상대로 이번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바로 고등법원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 씨가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에서 법정 투쟁으로 버틸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오래 버티겠다는 것이죠.

덴마크 현지 변호사들은 정 씨가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 소송까지 간다면 적어도 서너 달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까지 가려면 덴마크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앵커]
정 씨의 구금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죠?

[기자]
재판부는 이 역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 씨의 구금을 연장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올해 첫날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래 지금까지 석 달 반이 넘도록 구치소 생활을 해온 데 이어, 앞으로도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법정 투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다만 정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덴마크 정부에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덴마크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기 직전 사망한 변호사를 통해 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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