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조세 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대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돈을 많이 버는 데도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열패감을 느낍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 일이 없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만 하더라도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순이익 5000억 이상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16%, 그 이하 더 적게 버는 쪽은 18%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차례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우리 국민들이 조세 정의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2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너무나 큰돈입니다. 그러나 2억을 버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을 세금을 매겨도 1억 90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금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나눔의 정신이 반영된 누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러저렇게 탈법, 불법으로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돈을 내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신이 큰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낸 세금만큼 나한테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되는데 나가는 건 많은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정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들께 제안드린 것입니다.
[앵커]
다음은 홍준표 후보 차례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우리나라 국민의 35에서 40%가 면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 부자감세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저는 감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기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입니다. 기업이나 특히 전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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