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②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정태원 / 변호사, 이상경 / 변호사 (2004년 탄핵 심판 헌재 재판관)

[앵커]
헌법재판관 8인 오늘 전 국민이 어찌 보면 세계 각국이 지켜보는 결정을 끝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이상경 교수를 초대해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미 재판관 출근할 때 머리 손질이 다 안 끝난 모습을 출근을 했는데 국민들이 다 주목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정말 컸긴 컸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큰 사건을 할 때 어떤 심경이고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홀가분합니까?

[인터뷰]
이런 중요한 사건이 올 때는 모든 사건의 심리를 일단 중지하고 거기에 총 집중합니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할 우선과제이고 그 재판 과정에서도 모두가 열심히 기록을 보고 서로 의견을 다른 것을 계속 묻고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끝나고, 탄핵 끝나고 주심재판관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수술까지 했고.

[앵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 재직하셨었고요.

[인터뷰]
주심 재판관이... 주선회 재판관이 수술까지 하셨고 나머지 재판관들도 다 몇 킬로그램씩 빠졌습니다. 아마 굉장한 스트레스, 심한 스트레스를... 저런 큰 재판은 법관생활 30년에 거의 한 번 하거나 거의 못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받는 심적 타격은 매우 큽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그때 선고 앞두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시던가요?

[인터뷰]
합의가 끝나면 판사는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평의가 이미 끝나고 판결 쓰면 다 과거입니다. 그건 완전히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니까요.

[앵커]
그 전까지는...

[인터뷰]
그 전까지는 계속 자다가 생각하면 내 생각이 옳은지 또 자료 찾은 게 이것이 다른 자료가 더 있는지 혹시 잘못한 건 아닌지. 그것이 활자화되고 , 일반 재판은 재판 받은 당사자나 후배들이 보는 정도에 그치지만 이건 역사적 기록으로 남고 또 법률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후세에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터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보면 10시에 최종적으로 선고를 했는데 1시간 전 9시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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