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한 달에 한 번, 두세 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속철도 표를 한 달 전에 예약하면 최대 반값에 파는 할인 혜택도 내놨지만, 정작, 소비 둔화의 근본 원인인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안은 크게 부족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에서는 이번 금요일이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첫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입니다.
여가가 늘면 소비가 살아날 거라는 장밋빛 전망과 어차피 다른 날 추가 근무를 하게 돼 별 소용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립니다.
우리 정부도 내수 침체가 깊어지자,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안입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독려해 다음 달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비용 절감,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고속철도 표를 미리 예약하면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25일 전에는 최대 50%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승객이 몰리는 시간과 구간에 따라 혜택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숙박 비용을 낮추기 위해, 호텔이나 콘도 사업자가 객실 요금을 내리면 재산세를 줄여 주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지출 여력이 있어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인책 제공을 통한 소비 심리 개선에 역점을 뒀습니다.]
소비 둔화의 근본 원인은, 가계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은 1,340조 원을 넘어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계 소득 확충 방안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고, 체불 임금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비 주력인 중산층의 지갑을 닫게 하는 노후 불안과 사교육비 문제 등을 풀어낼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에는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밝힌다든가, 또는 교육제도를 개선해서 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출이 획기적으로 줄어 가계가 소비를 늘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음식점, 꽃가게 등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준 소상공인에게는 저리에 운영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지만, 음식값 상향 조정 등의 법 개정은 사실상 다음 정부로 공을 넘겼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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