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설 공사' 놓고 공기업-중소업체 갈등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경북개발공사가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법을 어기며까지 통신과 전기, 소방 시설에 관한 공사를 통합 발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통합 발주는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을 줄이는 적법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경산시, 경상북도개발공사 앞마당에 통신과 전기, 소방 관련 시설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건설업체 종사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들어서는 도청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경북개발공사가 자신들 같은 전문 건설 사업을 따로 발주하라고 주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면 임대 주택을 만들 때, 통신·전기·소방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따로 발주하게 돼 있는데, 경북개발공사가 이를 어겼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공사를 따낸 대형 건설사에게 전문 건설 분야까지 통합 발주하는 바람에 지역 중소업체는 수주 기회마저 사라진다고 불만을 터트립니다.

[구본동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 회장 : 정보통신공사는 전문 공사 분야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하도록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북 개발 공사는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법령에도 있는 분리발주를 외면한 채 통합 발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사비 천390억 원의 대형 공사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이른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이라는 방식을 적용해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임대 주택의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전기·소방 시설까지 한 번에 맡기는 통합 발주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영기 / 경상북도개발공사 건축사업처 : 지방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절차를 이행하고 거기에 나온 방식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주자가 가장 저렴하고 또 고품질의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바라고 있는 바고 그걸 하기 위해서…]

통신·전기·소방 시설 업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발주 방식을 바로잡으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경북개발공사는 현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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