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 특검보]
2017년 1월 30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김경숙, 이인성, 남궁곤, 장시호, 김종 및 정관주를 소환하였습니다. 어제는 남궁곤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기소 요지는 남궁곤이 김경숙 등과 공모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으라는 최경희의 지시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유라를 합격시키고 국회 국조특위에서 관련 사안에 관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오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및 신동철을,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관련하여 김경숙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김종덕, 정관주 및 신동철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김종덕 등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김종덕에 대하여는 노태강과 최규학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점과 국회에서 위증한 점도 함께 기소하였으며 정관주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위증한 점에 대하여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문화계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문체부 직원들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전체적인 공소 사실은 추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기소시에 정리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내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할 사항은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최순실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최순실을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기 위하여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으므로 금명간 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중앙일보 김남희입니다. 최순실 씨가 계속 불출석을 반복하면 어떻게 체포영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청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써는 최순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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