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소재·부품 산업 분업체제 급속 붕괴...대책 마련 시급 / YTN (Yes! Top News)

2017-11-15 9

[앵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소재·부품 산업은 3국 간 분업체제를 형성하면서 빠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부품 자급률이 향상되면서 3각 분업체제가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소재·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재·부품 수출액은 약 827억달러로 2014년 953억달러에 비해 2년 사이에 126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완전품 전단계에 들어가는 소재·부품 산업은 2000년 대 들어 한·중·일 간의 3각 분업체제로 운영돼왔습니다.

핵심소재에서 기술적 비교우위에 있는 일본이 한국으로 소재·부품을 수출하고 한국이 이를 부품과 반제품으로 만들어 중국에 다시 수출하면 중국이 이것을 완제품으로 조립·가공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분업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업 구도가 최근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단순 조립기지에서 벗어나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본격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중고기계 등 가공무역금지 품목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소재·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중국의 가공무역금지 품목은 2004년 341개에서 2014년 1871개로 늘었습니다.

이로인해 중국에 진출해 소재·부품 등 중간재를 생산해 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판로가 막혀 국내로 역수출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부터 수입하는 소재·부품도 2012년 374억 달러에서 지난해 272억 달러로 4년사이에 100억 달러 가량 줄었습니다.

한·중·일간의 분업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강화해 중국의 추격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일본의 선진 기술을 뛰어넘는 길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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