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핀란드가 국가 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국민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동안 찬반 논란이 컸던 만큼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
그렇게 되면 사회정의도 무너진다.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대표적인 반론입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국가 단위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1일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기본소득은 월 560유로, 우리 돈으로 약 71만 원이며 무작위로 선발한 2,000명에게 향후 2년간 지급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 지급에는 전제조건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수급자는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도 계속 받을 수 있어 실업수당과 다르며 빈곤층에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와도 다른 '보편적 복지'입니다.
기본소득 지급의 배경은, 실업률이 8.1%에 달한 가운데 실업자들이 복지 혜택을 잃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창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실험의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재정 부담 증가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로 유럽 등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프랑스 상원이 시범 실시를 승인했고, 캐나다와 네덜란드에서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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