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문석 / 前 미디어스 논설위원, 최단비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8년 동안 180억 원을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경찰분한테만 처음 봤다? 우리 다 처음 봤어요. 지금 무슨 끼고 계신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어쩜 그렇게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어요, 최단비 변호사는?
[인터뷰]
저건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거예요. 평생 어떻게 눈호강 한번 하겠습니까.
[앵커]
일단은 외제차, 몇 달에 한 번씩 바꿨대요. 명품시계, 2억짜리 시계. 이거, 이거. 2억짜리 시계.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백화점 명품관에 온 것 같다. 어떻게 보셨어요, 양 위원님?
[인터뷰]
원래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부서, 즉 조달 관련 부서들은 사내 감사가 가장 심한 데입니다. 두 번째, 자주 바꿔줍니다. 있으면 부정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본다라면 과연 혼자서 했겠느냐. 18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페라리, 이런 얘기 해서 외제차를 하나는 사고 2개월마다 바꿨다 그렇게 해도 16억밖에 안 돼요. 차를 사고 바꾸고 하는 데도 겨우 16억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 16억밖에 안 된다고 했냐면 180억이라는 엄청난 거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라는 것이죠.
낙하산 사장에 그다음에 감시감독하는 사실상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방만함에 그다음에 그 산업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수석의 방만함에, 여기에 최근에 감사원까지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서별관 회의도 건들지 않고 그리고 감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계 법인 건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에 대해서 책임추궁하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썩어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저렇게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지금 저 상황입니다. 그래서 180억이면 3000만 원짜리 대졸 초봉 몇 명을 고용할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 협력업체 비정규직 털어낼 때 그 사람들을 몇 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난 7, 8년 동안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인터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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