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봉현 /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앵커]
북한 정권과 핵과 미사일 개발로 흘러 들어가는 현금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UN 안보리에서 통과됐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과 의미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만장일치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터뷰]
북한이 최근에 와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발사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형태의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안보리 차원에서 오늘 새벽이죠, 북한의 대북제재에 대한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여덟 번째 제재고요. 2371호입니다. 과거 제재보다 강력하고 그다음에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제재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막판에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대북제재 결의안은 미국이 초안을 만들어서 우선 안보리 상임이사국하고 회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람 내용 자체에서 아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을 보다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들 때문에 다소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까지도 초안 내용에 들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안보리에서 채택된 내용 중에서 원유 공급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보다 민감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안보리 제재 자체가 다소 조금 완화된 형태는 있지만 과거보다는 보다 강력한 형태기 때문에 결국은 동참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앵커]
이번 안보리 합의 결의 내용의 초안, 핵심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일단 북한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 들어가는 통로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북한의 석탄을 전면적으로 수출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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