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의 8·2 집값 안정화 정책에 부동산 시장이 치열한 '눈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몰라 다주택 보유자나 매입 희망자 등 모두 관망세에 접어든 가운데, 보유세 인상과 같은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2 부동산 정책의 직격탄을 받은 시장은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던 매수 문의도 뚝 끊겼습니다.
[김태원 / 서울 용산지역 공인중개사 :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수 문의가 상당히 많고 거래 자체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8·2 대책 나온 이후로 시장이 좀 혼란이에요. 집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전화가 훨씬 더 늘었고….]
거래도 멈췄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매각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매수자 역시 급매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관망세에 들어갔습니다.
[김순중 / 서울 성동지역 공인중개사 : 매수하실 분들은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매도하실 분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어차피 내년 4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안 팔아도 되잖아요.]
이번에 돈줄을 죄는 금융규제와 시세 차익을 거둬 가는 양도세 강화가 한꺼번에 투입되면서, 당장 투기적 거래는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추가 공급량에 달렸다는 게 공통된 시각.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 자체가 줄어들면 오히려 집값 상승에 호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내년부터 사업 속도가 저하되면서 정비사업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 지역 등지에서 새 아파트 입주 공급이 차질을 빚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과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해서는 궁극적으로 '보유세 카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양도세만 늘려서는, 임대소득으로만 버틸 생각으로 다주택자가 아예 집을 내놓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우리나라 보유세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높여야 한다.' 거기에 반대가 되는 게 '양도세는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편'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면 거래비용은 낮추고 보유 비용은 늘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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